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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8:24
양승태 재판, 법원행정처 연고없는 형사35부가 맡아..."무작위 전산배당"
 글쓴이 : 수솔강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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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가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변호인단이 각각 유무죄 입증계획을 밝히는 자리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47개나 되고,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한 만큼 2~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식 재판은 4월쯤 돼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등장하는 것도 이때가 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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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모집 규모가 4배로 확 늘어난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2일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을 맞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보태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의 4배인 8만명이다. 지난해 2만명 모집에 10만명이 몰리자 규모를 크게 늘렸다. 대상자는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이다. 이용 기간도 지난해보다 2개월 늘어난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전담콜센터(☎1670-1330)나 이메일(vacation@knto.or.kr)로 하면 된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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